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원에서는 문제의 처리기간이 비교적 오래 걸립니다. 법률문제에 자신이 포함된 경우 법적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하기 마련인데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이 같은 경우를 위해 행정처리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목 차
개요
얌전히 살다가도 운세가 기구하신분들은 여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을 겪으시면 당황하기 마련이고 나와 관련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무슨 일처리 하나 하려면 빠르면 몇 개월 길면 몇 년까지도 가니 답답할 수 밖엔 없으니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사건의 경과, 각종 서류의 진행사항, 상대방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으니, 저와 아주 간단하게 천천히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검색 준비물
사건번호, 사건분류 코드, 관할법원, 공인인증서(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나의 사건검색 하기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찾아가기
1.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입력
다음, 네이버, 구글 등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찾아보시면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사건검색이라고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2. 나의 사건번호로 검색
이렇게 바로 '나의 사건번호 검색'이라는 창이 나옵니다. 이제 자신의 사건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1. 관할 법원 넣기
2. 지정년도 넣기
3. 사건 분류 넣기
4. 사건번호 넣기
5. 소송 당사자 이름 넣기
6. 보안 문자 입력 후 '검색'
사건번호를 잃어버렸을 경우
인증서로 검색
자신이 소송 당사자 이면서 사건번호가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지참하고 있는 공인인증서와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찾아가기
1. 대법원 홈페이지 - 정보 - 열람 신청하기
2.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이전과 동일)
민사, 특허 등의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을 모두 확인하실 수도 있으니 ~ 참고하세요
사건 검색 주의사항
1. 사건번호와 사건 관련 당사자명은 2글자 이상 기입해주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사건검색 결과 저장' 항목에 체크 시 검색하신 사건 번호와 정보들이 PC에 저장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는 꼭 기능 사용하신 뒤 쿠키 삭제나 각종 백신에 있는 옵션 기능을 통해 쿠키를 지우도록 설정과 같은 일련의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3. 채권집행 기타 집행 사건의 경우 압류와 같이 밀행성이 강조되는 사건이나 압류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 제3 채무자 명을 기입하여 검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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