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가스계소화설비인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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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인증 취소된 가스소화설비… 소방산업기술원 부실 인증 논란

 

요약.

현행 소방법에 따라 가스계소화설비 설계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확인해 성능인증을 발급한다.

그러므로, 가스계 소화설비는 설계프로그램 및 소화설비 자체의 인증이 이뤄져야 한다. 

해당 업무는 국가유일의 소방설비 검정기관인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소방청 감사를 통해 인증과정과 업무 처리 등이 부실한 것을 이유로 지적을 받았다.

 

이에 해당 시스템의 성능 인증이 취소되었고, 시스템 인증 업체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성능인증 당시 본 인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완, 시정 등의 대책을 통해 인증이 이뤄졌을 거란 이야기이다.

 

가스계소화설비 성능인증 취소 처분은 이례적인 일이며, 인증 후 10개월이 소요된 뒤 인증 취소로 인해 공기 지연 등의 피해액이 크다. (이미 10여 곳에 설계가 이뤄진 상태)

 

이에 해당 업체의 시스템을 설치한 건축 대상물 관계자도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결국,

절차를 가볍게 보고 인증을 내어준 소방기술원의 검정기관 답지 못했던 업무처리

감사 업무를 통한 형식적인 인증 취소 처분으로 인한 민간 사업자, 건물 관계자 2차 피해

손해는 결국 민간 업체가 떠맡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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